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은 직업과 소득이 있지만, 채무가 더 많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매월 3~5년동안 꾸준히 변제하면 못갚은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해주는 법적 구제제도인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1,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2.장래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임대소득자 등 소득 발생되어 변제기간동안 변제능력이
입증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3.채무자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의 재산1/2이 본인재산으로 산정됩니다.)
4.현재 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등을 진행중인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5.개인파산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6.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7.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의 분들도 불이익 없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8.외국인도 신청조건 맞으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기간
1.부채증명서 발급
부채증명서는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약 1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사채(개인이나 대무업자)일 경우에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니 대출신청서,
독촉장과 같은 우편물로 대체 가능합니다.
2.관할법원에 개인회생 절차양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들을 제출하여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3.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날을 지정합니다.그럼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들을 요구하면 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가압류, 가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고, 추심도 금지됩니다. →신청한 후 약 1주일정도 소요됩니다.
5.신청인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고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신청한 후 약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6.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의 의견을 묻지만 채권자들이 거의 출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인은 꼭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7.모든절차가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에서 해제되어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발급 및
신용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신청한 후 약 5~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8.개인회생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3회이상
연체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9.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