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결정적인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른 채무자가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ː개인회생의 장점
1.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부라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였다는
자부심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2.파산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게되는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하면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3.일정한 재산을 가진 채무자가 파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 파산신청하면
가진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장래 소득으로 변제하면 되므로 재산 유지가 가능합니다.
4.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담보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최소한
개시결정부터 인가시까지는 임의경매가 중지되므로 그 사이에 담보권자와
협상을 하거나 담보권을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파산에선 면책불허가 사유로 하고 있는 과다한 낭비와 도박이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사유로 되어있지 않아 유리합니다.
ː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자격 조건
1.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2.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권 5억원 이하, 담보채권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3.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4.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분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 재산에 본인의 기여가 거의 없을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5.변제계획안대로 3년~5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ː개인회생의 절차
1.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여러가지 구비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함)
2.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을 가집니다.
3.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 및 압류가 중지/금지 됩니다.
4.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에서 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5.채권자집회를 통해 채권자의 이의기간을 둡니다.
6.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신용카드 및 대출은 면책 후에 가능)
7.변제금을 3~5년간 성실히 납부합니다.
8.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나오면 개인회생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ː개인회생 시 필요한 서류들
1.작성서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록,진술서,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2.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자동차 등록 원부 갑/을, 부동산등기부등본, 보험해약환급금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급여명세서(1년분), 예상퇴직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 계약서사본, 진행중인 소송 지급명령(독촉우편물)
부채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