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의미
개인회생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동안 변제를 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남은 변제금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운 개인이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개인파산
및 면책을 통하여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조건
1.개인회생의 신청자격
1] 개인회생 채무자는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액이 더 많으면 개인회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변제금을 3년~5년동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공무원, 변호사, 교수, 의사 등 전문자격의 소유자분들도 전문
자격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후 5년 이상 되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낭비와 도박 등으로 인한 사유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낭비와 도박 사유로는 파산 및 면책이 불가)
2.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1] 개인파산의 채무자는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비보다 적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채무액에 비해 현저히 적어야 합니다.
※ 개인파산 채무자의 배우자 역시 거의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그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없아야
합니다.)
3]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파산선고가 되면 퇴직을 해야하고, 변호사,
의사 등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 면책을 받으면 전문자격 정지는 풀리게 되지만, 퇴직하신 분들은
다시 복직되지는 않습니다.
4] 채무액은 3,000만원 이상이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최저금액은 개인의 상황마다 다름)
5]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이상 되었다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점
1. 개인회생의 장점
1] 금융기관의 채무는 물론 사채, 통신요금, 연대보증, 세금까지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합니다.
2]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로부터 독촉과 추심, 압류 등을 중지/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빚 독촉을 감수해야 함)
3] 개인회생 채권자의 동의없이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고, 일반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은 면책결정 후 가능)
2. 개인파산의 장점
1] 금융기관의 채무는 물론 사채, 통신요금, 연대보증 등을 개인파산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은 포함못함)
2] 파산 후 면책결정이 나오면 추심이 금지 됩니다.
3] 면책 후에는 모든 채무에 대해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4] 면책 후에 일반적인 은행거래는 가능하고, 각종 압류 등로 해제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은 면책 후 약 5년 이상 후에 가능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