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계부채의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갈수록 서민들의
채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제도지만 챙겨야 할 서류들도 많고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에서 구제해주는 제도로 일정한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변제할 때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 원금의 최대90%까지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도 신청가능 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와 배드뱅크
제도를 이용중인 분들과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국민행복기금 등 다른 제도와는 달리 은행 연합회와 협약을
맺은 곳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은행은 물론
대부업체나 사금융의 빚까지 조정가능 하고, 개인회생 신청 후 빠른 시일안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모든 채권자들로부터의 빚 독촉과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급여소득자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 1년분),예상퇴직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소득자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매출금 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
(종업원 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영업장의 비품→품목, 갯수, 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세금 미납자;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동사무소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채권자 수+여유분2장),
-기타(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은행 관련 서류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카드결제 통장)
▣세무소 관련 서류
-사업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세금 미납자;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재산 관련 서류
-예금, 적금;통장사본, 잔고증명서
-보험;보험 납입증명서, 예상 환급금 증명서, 약관대출 부채증명서(약관대출 있을 경우)
-자동차(오토바이);자동차등록원부, 담보대출 부채증명서(담보대출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 월세미납내역서(월세미납금 있는 경우)
-부동산;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대출 부채증명서(담보대출 있는 경우)
-무상거주 시;무상거주 확인서
▣기타 서류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앞/뒷면)
-진술서(채무증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과거이력, 최종학력의 학교명,
현재상황)
-보증인이 있는 경우;보증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알아둬야 함
-차용증, 계약서(보증채무 포함), 독촉장, 판결문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문 서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