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절차 및 기간?"

  1.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각종 구비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2. 변제계획안은 작성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 2주이내 제출합니다.

  3.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일이 정해집니다.

  4. 1~2주 이내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 및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가압류는 중지 및 금지됩니다.

  5. 2~3개월 후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합니다. 이때 법원 계좌번호가 나오고 정해진 날부터 

      변제금을 1회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6. 1~2개월 정도 채권자들의 이의기간을 두게되고, 채권자집회를 하는데 

      이 때 개인회생 신청인은 꼭 출석해야 합니다.

  7. 변제계획안에 대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신용불량 및 압류에서

      해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5~10개월 소요됩니다.→법원마다 다름)

  8. 개인회생 변제계획안대로 3~5년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3개월 미납 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9.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잔존 채무에

      대해 전부 탕감을 받게 되고 신용도 회복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효력?'

  1.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오면 중지된 가압류, 강제집행, 가처분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력에 

      의해 속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4.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체크카드 및 일반 은행거래는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 면책후에는 신용이 회복되어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가능해집니다.)

  5. 재산증식을 할 수 있고 보험가입도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 방법?"

     개인회생 신청 전이나 도중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압류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에서 인가결정 후 2~3주 지난 후에 압류한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와 개인회생 결정문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준비서류는 

   각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압류 해제를 신청 한 후 대략 2~3주 후면 압류해제가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일정한 소득은 있으나 채무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에게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의 기회를 줌으로써

  채무상환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에 대한 연체액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채무액수가 5억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협약가입이 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프리워크아웃 또한  신용회복기관에서 관리하며, 협약가입이 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채무액수 또한 5억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연체기간이 1~3개월인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어 채무자의 연체가 장기화됨을 사전에 막기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현재 재산보다 채무액이 현저히 많으나 수입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 부채 해결 능력이 없는 개인 채무자의 경우에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함으로 

  모든 빚을 탕감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모든 채권(사채 포함)의 채무 조정이 가능하고 채무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현재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고, 장래 계속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펼균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5년간 매월 변제하면 면책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법적구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채권의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변호사, 공무원 등의 전문자격 종사자분도 자격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빠른시일안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 및 압류가 중지/금지되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채무액은 무담보 채무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인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의 차이]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거의 모든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

       아웃은 신용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조정 범위가 더 넓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감면이 가능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는 감면되지만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1/2범위내에서

       원금감면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및 약정이자의 감면이 없고, 신청전에 발생한 

       연체 이자만 감면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카드빚, 신용대출, 사채, 연대보증, 통신요금 등 거의 모든 빚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100%, 총 채무원금의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채권자나 보증인의 동의없이 채무자 단독으로 개인회생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지키면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셍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서 금지명령이 나오거나 늦어도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를 하며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이 회복되어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정상적인 은행업무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낭비, 도박에 의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않은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현된 제도

  입니다. 말하자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통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출석한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채권자가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내용이 채무자가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기타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으로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하거나 불인가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1회 불출석하여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개인회생위원은 희망

  채권자집회기일을 기재한 기일연기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을 종료하고 폐지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 절차 상 채권자집회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한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안이 

  규정에 적합하고, 수행 가능하며, 총 변제액이 재산 청산 가치보다 더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절차의 90%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 제출⇒개인회생위원 선임⇒중지 및 금지명령

       ⇒개인회생 개시결정⇒채권자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결정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수행⇒면책신청 및 면책결정(5년이내 개인회생 및 파산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의 폐지사유

     1]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실

    이 밝혀진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모두 포함)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폐지된 경우

  -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거나 혹은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권자집회 또는 개인회생위원의 면담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2]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제금을 3개월분 미납 시 개인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연체

    사유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음)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을 은닉하여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개인회생 폐지된 후의 효력 및 재접수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가압류,가처분 등이 속행

  되거나 가능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의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

  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독촉 및 추심, 가압류 등을 

  다시 받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유지하고 싶으면 개인회생폐지결정 공고 후 2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이 때 미납된 3개월분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 

  해야 하고 그 영수증과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다시 독촉 및 추심이 들어오게 되므로 빨리 재신청

  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할 때에는 다시 구비서류들을 준비하고 현재의 재산과 소득,

  부양가족  등에 맞춰 변제금을 다시 산정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

  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조건

    * 첫째-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을 본인재산으로 산정됨)

    * 둘째-일정한 수입의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여야 합니다.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

      가능자여야 함)

    * 셋째-전체 채무액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넷째-현재 워크아웃이나 희망모아, 배드뱅크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여섯째-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 일곱째-5년 이전에 면책받았던 분들도 다시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 여덟째-외국인도 개인회생 조건만 맞으면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이므로 법적 신청서류들이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회생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대행을 하시는데 개인회생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마다 정해진 금액이 

  다르지만 대략 70만원부터 시작하고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비용에는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료, 보정서 작성 및 제출 대행료,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밖의  예납금 등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채무액(1억원 

  이상일 경우)에 따라 별도로 비용이 들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

  1.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류와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을 합니다.

  3.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및 압류가 중지/

    금지 됩니다.

  4.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고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되면 정해진 날부터 변제금 납부를 시작합니다.

  5.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 이의기간을 갖습니다

  6.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고 요건 충족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선고됩니다. 인가가 되면 압류되었던 재산을 모두 해제할 수 있고 신용불량에서

    해제 가능하며 일반적인 은행업무(예금,체크카드)가 가능해 집니다.

  7. 결정된 변제금을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합니다.

  8.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개인회생의 의미

    과도한 부채나 빚을 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3년~5년동안 매월 변제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수 있는 법적구제

  제도입니다. 부채는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분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며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하고 

  매월 생계비 이상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접수하여 빠른 시간안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재산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및 통신비, 사채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도 자격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 

    개인회생 시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소득세 등의 세금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즉, 월 평균 가용소득이라 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소득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 소득 등의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리고 최저 생계비를 공제하여 12개월로 평균잡은 금액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액(월 평균 가용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저 생계비는 개인회생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의

  2013년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의 부양가족의 판단기준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범위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 자매로 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데

  만약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별거하는 사유와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연령

    부양가족이 되려면 20세미만의 미성년자,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조건]]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가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무담보 대출 5억원 이하, 저당권 등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가 있고, 급여 소득자 및 영업 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매월 일정한 변제금 (수입에서 

  부양가족 포함한 최저 생계비 제외한 금액)을 법원계좌로 납입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되어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법적 구제제도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의 전문자격을 가진 분들도 자격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할 수 있고, 매원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들은 아래와 같고, 그 채권

  들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어도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는 채권

     2.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 

       부가가치세 등 

               [[개인회생 신청 시 구비 서류]]

     1. 가족관계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채무자 인감증명서

    (채권자수+2통 여유)  ☞동사무소 발급

     2.자동차 소유자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구청 및 동사무소

    시가 증명서 ☞ 매매 사이트

     3.부동산 소유자

    부동산등기부등본 ☞구청 및 등기소

    부동산 시가증명서,담보 목적물의 자료  ☞공인중개소

    재산세 과세증명원 ☞동사무소

     4.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 설비목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확인서 ☞세무소 또는 건물주

    5.급여소득자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1년분),퇴직금예상증명서

    ☞신청자 재직회사 

     6. 보험 가입자

    보험 해약 환급금 예상확인서 ☞보험회사

     7. 압류 및 가압류

    판결문, 지급명령, 소장 등 ☞신청인

     8. 부채증명서

    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에 대한 부채증명서 ☞채권자 또는 위탁

     9. 수입관계

    -본인 및 가족들의 수입증명원

    -자영업자;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급여자;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수령자;수급증명서

     ☞관련 기관

     10. 임차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거주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건물의 등기부 등본 ☞건물주, 임차인

     11. 기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회생과 국민행복기금의 차이***

        ♡.채무금액

  *개인회생→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국민행복기금→연체 합계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채무 면책율 

 *개인회생→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가능

 * 국민행복기금→일반분들은 원금의 최대 50%, 특수채무자(장애인, 기초

                      수급자, 고연령자)는 최대 70%

        ♡포함 채권 

  *개인회생→모든 채무 포함 가능(카드사, 통신사, 대부업, 사채 등)

  *국민행복기금→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채무만 조정 가능

        ♡연체기간 

 *개인회생→연체의 위험성만 있는 상태에도 신청 가능

 *국민행복기금→6개월 이상 연체되야 가능(2013년 2월기준)

        ♡변제기간 

  *개인회생→3년에서 최장5년간 분할 상환 가능

  *국민행복기금→최장 10녕까지 분할 상환 가능

        ♡신청 창구 

  *개인회생→거주지 관할 법원에 신청

  *국민행복기금→인터넷 접수(공인인증서 있어야 함),한국관리공사지점, 

                       신용회복위원회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방문 신청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모든 기관의 채무를 조정 가능 합니다.

  ♡재산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회생 면책 후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불량자이신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빚 독촉과 압류 및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단/금지 됩니다.

  ♡공무원, 교사, 변호사, 회사임원 등 전문자격을 유지하며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변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면담 및 서류확인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3. 금지 및 중지명령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수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제외.

     그러나 개시결정이 나오면 동일한 효력이 됨)

        4. 개시결정

  →모든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오면 법원 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5.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 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6. 변제계획 인가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가 없고 개인회생 요건 충족 시 인가결정이 나오고

     신용불량 및 압류 등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7.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변제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합니다.

        8. 면책 결정

  →변제금 완납시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으면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경기침체속에 금융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해주는 것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신청 가능함니다.

    그 중에서 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사채 등 채무원인에 상관없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조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대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변제금을 3회분이상 연체하시면 개인회생절차가

  경고나 공지가 없이 자동으로 폐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체를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체가 되어 3회분 이상이 되어

  개인회생 자동폐지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폐지결정 공고 후 2주 이내로

  항소하셔야 합니다. 이 때 미납된 3회분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 후

  법원에 항고장과 함께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 기간 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된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아래와 사유로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1.개인회생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2.개인회생절차 비용을 납부하니 않거나 

   3.개인회생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5.개인회생 신청일 5년이내에 면책(파산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7.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지연시킨 때

               {개인회생 신청 전 급여가 압류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의 급여가 압류되면 급여압류결정문 및 압류적립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고 개인회생인가 후 1회에

  압류적립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압류된 급여를 모두 압류 신청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에 투입되어 배당하게 되는데 이는 변제계획안을 작성 시 

  신청일 전 압류된 급여를 모두 변제계획안에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쌓인 

  압류금은 모두 제1회 변제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2회 변제예정일은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4개월 되는 시점이 

  아니고,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후가 되도록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급여가 압류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압류된 급여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중지 및 금지명령으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변제계획서에

  대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압류해제 신청을 하여 압류된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인 경우}

     현재 진행중인 급여 압류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차후 인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에게 지급되며, 인가결정 후 개인회생 신청인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해제 신청을 하고, 지급한 후의 잔액을 채권자목록에

  추가하여 변제계획을 다시 세워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1.각종 구비서류를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2.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일을 지정합니다.

  3.법원으로부터 금지/중지 명령이 나와 압류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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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모든 서류들을 검토하여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5.개인회생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 의견을 묻습니다.

  6.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오면 신용불량 및 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7.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3~5년간 납부합니다.

  8.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잔존 채무에 대해 모두 탕감을 

    받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