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의미』
요즘처럼 장사도 잘 안되고 취직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요. 개인회생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개인 채무자들에게 국가에서 채무를 강제조정하여 주는 법적구제 제도입니다.
자신의 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 대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에서
최대5년동안 변제하면 개인회생 면책후 잔존 채무를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은
자신의 채무원금에서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청자격이
몇가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신의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최저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을 3년~5년동안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들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 중 반을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단,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으면 신청인의 재산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고,
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신 후 5년이 지났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점이 좋을까요?
『개인회생 장점』
♡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유지하며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카드빚, 대출빛은 물론 사채와 세금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다시 은행거래가 가능해지고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공무원, 변호사, 교수, 기업임원 등도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며 신청가능합니다.
♡ 채무액에서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단점도 있겠죠?
『개인회생 단점』
▲ 일반인들에게는 법률용어가 어렵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증을 선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즉, 신청인의 채무를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만약 그 보증인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신청자격을 검토후 함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