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채무로 인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몇일 전 뉴스에서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개인회생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생긴 채무를 나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5년간 법원계좌로 납입하면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해주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이 때 생계비는 2014년 부양가족 수 대비 정해진 최저
생계비로 산정이 되며, 부양가족으로는 미성년자 자녀나 60세이상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으신 부모님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자격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을 하려면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보험, 자동차 등의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액수가 그 이상이 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직장인, 자영업자 등도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 신청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나 워크아웃,
배드뱅크, 파산 등을 진행중인 분들도 개인회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조건이 된다면 정확한 채무액수를 알기 위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밖의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들을 각 기관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비과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를 대리 발급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할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송달료 및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신청서에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4.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합니다.
5. 개인회생위원과 면담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해야 하며, 이때 보정권고를
받게되면 정해진 기일안에 보정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서류 검토들을 통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계좌번호가 부여
되고 채권자 집회기일이 정해집니다. 정해진 법원계좌로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변제금을 변제시작일에 납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총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 채권자 이의기간을 두며 정해진 채권자 집회기일에 신청인은 법원출석을 합니다.
8.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복잡한 절차는 거의 끝나고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됩니다.
9.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신청한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면책결정문이 나오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로부터 독촉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 및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의 특정직업의 종사자분도 직업을 유지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인가 후에는 일반적은 은행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체크카드는 발급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는 발급안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신용이 회복되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미리 주거래은행을 만들어 예적금등을 통하여 신용을 쌓아두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