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기간동안 일부 빚을 갚은 뒤 나머지 채무는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자주 실수하거나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적으로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사소한 실수가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 증빙 부족 또는 불일치 

-> 개인회생 자격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적인 수입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인 경우 수입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통장 입금 내역이 불규칙한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어렵습니다.

 수입이 현금 위주이더라도 통장 입금 기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회생 서류 작성 시 허위 기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2.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음

->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숨기거나 누락할 경우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시: 코인 계좌, 조합 분양권, 차량 명의 이전 등은 개인회생 심사 시 꼼꼼히 확인됩니다.

3. 신청 직전 재산 처분이나 편파 변제

-> 개인회생 신청 전 6개월~1년 이내 특정 채권자(가족, 친구 등)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급하게 처분했다면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서류 누락 및 제출 지연

-> 개인회생 신청 서류들은 항목이 많기에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금융거래 내역 등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받았을 때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인가 후 관리 소홀

->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인가 후에도 소득 및 직장 이직 관련 보정을 해야한다'는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인가 후에도 법원에 반드시 보정을 해야 개인회생 절차 중단이나 면책 불허가 되지 않습니다. 

-> 변제금 납부일을 놓치거나 연체되면 개인회생 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 등을 하여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