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채무란?
연재보증은 보증인이 주요 채무자와 연대를 같이 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재도로서
이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시에 채무의 이행을 대신 갚아주다는 식의
보증 채무입니다. 보증이란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보증인에게 청구를 할수 있는 인적담보제도로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주어지고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상황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의 채무가 채무이행으로 없어지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없어지겠지만
주요채무가 유효하다면 연대보증 및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연재보증 채무자는 억울하지만
대신 갚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대보증 채무는 단순보증과 동일한 채무의 책임을 지게되는 제도로서
악법 중의 악법이라 할수 있는데요. 만약 연대 보증인도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고
그로인해 자신의 상황도 어려워져 신용불량자 및 연대보증 개인파산으로
이르게된다면 개인회생제도라는 국가제도로 고통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도 개인회생시 포함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원래 거의 모든 채권의 채무조정이 가능하므로 연대보증 채무도
채무조정에 포함가능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 만약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았다
해도 연재보증인은 별개로 여전히 상환의무가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주채무자에게 변제책임이 돌아가게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체무자 혹은 연대보증인까지도 구제하고 싶으면 같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을 함께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다시말하자면 개인회생은 보증인뿐만 아니라 주채무자도 신청 및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다만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는다해도 면책 혜택은 오직 주채무자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보증인은 잔여채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 보증인
역시 변제능력이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보증채무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
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3년~5년간 성실하게 납부하면 나머지
남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재무액이 무담보의 경우1000만원~ 5억원이하,
담보의 경우 10억원 이하이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최대 5년간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꾸준히 납입가능한 급여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직장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 증명 할 수 있으면 됩니다.
2.채무원금의 합이 1000만원이 넘고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이하면 됩니다.
3.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4.부모나 배우자,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연대보증 채무는 물론 카드빚,신용대출,사금융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2.총채무 원금의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3.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자가 단독으로 진행가능 합니다.
4.월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변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동시에 모든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