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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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본 개인회생이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반 서민들의 가계에 그늘이 더욱 짙어져 가고 있어 

      빚에 더욱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욱 관심이 있을실 텐데요. 이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집니다.


        

     

     우선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생긴 채무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변제하여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그 빚을 해결하기위해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빚에 대해 전액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채에 대한 한도는 없고, 

      금융권의 빚은 물론 개인사채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에서 면책까지 

      약 6개월~1년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부양 가족수 대비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2]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있어도 본인이 그 재산에 기여도가 없어야 합니다.)

      3]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1] 개인파산 면책 후에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면책 후 압류, 가압류 등을 해제가능하고, 신용불량에서 해제되어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해집니다.(단, 신용카드 및 대출은 면책 후 5년 후 가능)

      3] 면책 후 어떠한 직장도 제약없이 취업가능 합니다.

      4] 면책 후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하며 어떠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단점?

      1] 공무원, 교사 등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퇴직의 사유가 됩니다.

          (면책 후에도 복권을 될 수 없으나  응시는 가능합니다.)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등록 및 허가가 취소됩니다.

          (면책 후에는 복권이 됩니다.)

      3]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4] 파산/ 면책 후 약 5년동안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대출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5]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호가 안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면책되어 탕감받으면 보증인은 그 채무에 대해 대신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6] 면책결정을 받을 때까지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채무에 대해 변제능력이 없으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 그 소득에서 부양

      가족수 대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5년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부채는 1,000만원이상,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파산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채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신청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약 5개월~1년정도 걸리고 그 후 

      면책까지는 3년~5년 (개인상황에 따라 변제기간이 다름) 걸립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2]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의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3] 최대 5년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가능해야 합니다.

      4] 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도 신분유지를 하면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6] 외국인도 개인회생조건이 맞으면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후 2주이내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로부터 독촉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압류 및 가압류 등이 중지/금지 됩니다.

      2] 재산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3]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 후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과도한 낭비와 도박의 경우도 비면책의 사유가 아니므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1] 신청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 기간이 오래걸립니다.

      2] 최장 5년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변제금 미납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보증인에 대해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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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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