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어떤 아나운서가 연대보증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친형의 부동산과 지인의
공장부입 매입사업 등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30억원대의 부채를
떠안고 말았다는데요.
이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올해 1분기만 비교해도 작년보다
20.7%가 증가했다고 하니 경제불항이 길어지면서 빚에 시달리는 분들이
그만큼 더욱 많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처럼 재산보다 빚이 더욱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꾸준한 소득이 있어 그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 기간동안 변제금을 내면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한 금액을 탕감해 주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어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하고,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빚이나 사채, 대출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나
보증인의 동의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의 전문직종의 분들도
신분유지하며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개인회생 신청하여 면책을 받으면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각율도
높아지고 있어 아래의 기각사유를 통해 더욱 꼼꼼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1. 개인회생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2. 개인회생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를 허위작성하여 제출, 또한 법원이 정한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안았을 때
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4.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5.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받은 경험이 있을 때
6.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이익에 적합하지 못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