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심사가 강화가 되면서 개인회생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내수경기의 악화와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되고있는 추세다. 이러한 약재가 계속되면서 가구 당
가계부채는 내년 100조원가량 증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로는 올해 2012년 10월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7만 4,686건으로 지난해
6만5,171건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신청 건수에 해당한다.
현재 개인회생신청의 증가 추세라면 올해 안에 약 9만여건 정도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 할 전망이다.
이에 빚 전액이 탕감되는 개인의 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가가 덜 까다로운
개인회생의 신청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회생의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가정파탄의 위기에빠진 개인채무자들을
법적인 절차로 구제해주는 좋은 제도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개인채무자가 신용불량자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가 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불법추심이나
빚 독촉 들의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의 인가 후에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의 경우 3년에서 5년간 진행되는 개인회생의 변제간 동안 개인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된다.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법적인 서류와 관련 증명자료 등은 일반채무자들에게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개인회생신청 절차
를 밟는 경우도 많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사무실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개인회생의 절차에 요구되는
서류들과 소명자료들, 소요비용 등을 꼼꼼히, 그리고 성실히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기각 될 수있으니 신청자격과 그 서류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