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과도한 빚이 딸린 하우스 푸어가 약 150만 가구, 전체가계의 60%는 빚이
있는 상태이며 가계부채 1000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집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빚으로 인해 고민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등록금과 학자금을 벌기 위해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이 공부 할 시간이 줄어 들었고 첫 직장을 다녀 월급을 탈 때 부모님
에게 선물보다는 학자금 이자를 갚아야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빚으로 인해
생활
고에 빠진 수많은 서민들이 항상 힘들고 지쳐 있어 삶의 의욕을 쉽게
잃어 행복을
포기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개인 빚을 줄이주기 위해 나라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
로
개인회
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고,판단하여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으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이내에 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안에 정해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모두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탕금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여 채무자가 빚을 모두 변제하면 채무자는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덜 수 있어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이 줄어
들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회생의 취지인 것입니
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신용회복 중이거나 채무가 연제중이고, 또한 연체예정인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에 있어서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니 사람들도 일정한 소득만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 독촉, 강제집행금지와 중지를 할 수 있으며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로는 일반 은행 금융권(대출, 카드), 사채, 개인채권, 물품
대금, 보증채무, 세금 등 상당히 범위가 넓게 거의 모든 채권을 포한하여 개인회생 채
권자목록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후 인가결정이 나고 후에 면책이 되도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들도 전문직에 필요한 자격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재산도 그대
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채권자들의 동의없이 원금의 최대 90%이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개인회생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