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장점
⑴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⑵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⑶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재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⑷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라도 제약없이 취직이
가능합니다.
⑸개인파산 신청인의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⑹공무원 시험도 응시가능하고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단점
⑴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될 때까지 공법, 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⑵권리능력,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않지만,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⑶공법상 공무원,교사,선생님,공인회계사,한의사,의사,약사,건축사,공증인
등의 전문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이후 면책을 받게되면 개인파산시 받는 불이익도
면책 및 복권절차에 의해 복권되어 다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⑴파산과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⑵법원에서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⑶채권자들의 이의신청기간을 둡니다.(약 30일 정도)
⑷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파산선고가 확정됩니다.
⑸파산선고 후 바로 면책심사를 하여 4~6개월 정도 후면 면책결정을 합니다.
⑹면책결정과 동시에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30일동안 둡니다.
⑺채권자 이의신청이 없는 한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에서 면책까지 소요기간은 약 6개월~12개월 정도 걸리며,
법원마다 다릅니다.
개인파산 신청기각 사례
▣72세 남성으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사례입니다.
신청인(채무자) | 72세 남성 |
채 무 액 | 신청 당시 28,123,234원 |
재산 관계 | 배우자 명의의 주택,시가는 5,700만원 내지 6,000만원 |
결정 요지 | 주택의 소유명의인이 신청인의 배우자라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신청인도 위 주택의 공동소유자로 봄 |
사건 번호 | 울산지방법원 2007하단3***파산, 2007하면3***면책 |
결과(주문) | 파산 및 면책신청 기각결정(확정) |
참고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제383조 |
[사례]위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1.주문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의 면제재산신청을 기각한다. 2.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7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신청 당시 28,123,234원(원금 25,319,615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은 1997.10.7. 신청인의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현재 위 주택의 시가는 5,700만원 내지 6,000만원이고,위 주택을 담보로 한 약 1,376만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위 주택을 매수할 때 에 딸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비록 위 주택의 소유명의인이 신청인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신청인도 위 주택의 공동소유자라 할 것이고, 결국 위 주택을 처분하면 상당부분의 채무는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