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한 금액을 3~5년간 꾸준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개인회생은 국민행복기금에
비해 혜택을 볼수 있는 자격조건이 폭넓고 탐강금액도 무담보채무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까지 포함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1.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2.현재 재산보다 변제금액이 커야합니다.
3.채무원금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일정한 수입이 발생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부모나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다시보면 본인 또는 가족의 재산이 많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는 등의 자격은 재산이 있어도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받으려 악의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제한 하기 위해서입니다.그리고 일정한 수익이 발생되고있음을
증명해야 한는것은 성실한 수익활동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것입니다.
개인회생 인가후의 효력
1.신용불량 기록을 삭제받아 압류 및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신용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는 발급 가능하고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면책결정 후에야 채무 문제가 없던 은행에서 신용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3.어느정도의 재산을 소유,증식 가능합니다.
4.전문직 종사자(공무원,교수,의사,기업임원 등)들은 자신의 직책을
유지하며 채무상환이 가능합니다.
5.가족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6.카드값,대출금,사채까지도 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된 사례
1. 김ㅇㅇ씨는 전통시장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그러나 최근
경기하락 등으로 계속 장사가 잘 안되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생채무 보증으로 인해서 채권자로부터 시장조합 사무실로
압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김ㅇㅇ씨는 압류를 건 채권자로부터
일시금으로 5천만원을 한번에 갚으면 원금과 이자조정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만한 목돈이 없었기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걸 알게되어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월37만원씩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통보받아 5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김ㅇㅇ씨는 소득증빙을
법원에 성실히 밝혔고,소득이 불안전하고 현금신고가 많은 부분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노력을 강구하여,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게된 것입니다. 이렇듯 급여소득자 뿐만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8세인 윤ㅇㅇ씨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결혼전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의 병원비로 대출받은 빚이 있었으나 아내에게 결혼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결혼후 2명의 자녀를 두었고 아내는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여 구입하게 되었으나 구입후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채무독촉으로
인해 직장생활이 더욱 어렵게 되었고 집에까지 찾아오는 일이 발생되어
예전부터 돌려막고 있던 빚에 대해 얘기를 아내에게 하게 되었고
구입한 작은 집을 처분하여 월세로 이사하여 이자와 대출을 상환하려
노력하였으나 대부업체의 연체로 인하여 집에까지 찾아와 괴롭히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월25만원씩 60개월 변제하도록 판결 받아서 성실히 변제중 입니다.
☞만약 4대보험이 안되는 직장이면 별도의 소득 증명서 양식을 작성하고
회사대표자의 확인도장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4대보험 소득명세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