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 및 가계부채로 인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사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에서 강제 조정을 하여 파산에서 구제를 하여주는
제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① 생계비 이상의 계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 소득자
(아르바이트도 가능)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②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③ 총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④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
파산절차나 화의절차를 이용중인 분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변제금을 3년~5년동안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⑥ 외국인도 개인회생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①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확보하며 변제할 수 있습니다.
②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③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재산을 보유하며 개인회생 할 수 있습니다.
⑤ 금융빚을 물론 사채, 보증, 통신요금 등 거의 모든 기관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⑥ 공무원, 의사, 변호사, 교수 등 특정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파산과는 달리 직업을 유지하며 개인회생할 수 있습니다.
⑦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⑧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⑨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인가결정 후 체크카드 및 예적금 등이 가능해지고, 개인회생 면책 후에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① 개인회생 신청서와 각종 서류들을 거주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②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을 갖습니다.
③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이 중지/금지되고, 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금지
됩니다.
④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법원계좌로 변제금 납입 시작)
⑤ 채권자 이의기간을 둡니다.
⑥ 채권자집회에 출석합니다.
⑦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⑧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변제금 3개월 미납시 개인회생 폐지될 수 있음)
⑨ 변제금을 완납하면 면책신청을 합니다.
⑩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절차가 종료되고, 잔존 채무에 대해 모두
탕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