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의미와 신청조건
개인회생은 카드빚이나 대출 , 사채 등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어 그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동안 변제를 모두 하시어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 첫째,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변제금을 납입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둘째, 재산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 셋째, 총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넷째, 변호사나 공무원, 교수 등 특정 자격의 소유자분도 자격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
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기각사유
* 첫째, 개인회생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을 때
* 둘째, 법원이 원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때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 셋째,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 넷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다섯째,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전 5년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
* 여섯째,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 일곱째, 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의 장점
* 첫째, 개인회생 채무액 중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 둘째, 금융 빚은 물론 사채빚, 통신요금 등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셋째,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넷째,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