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은 줄어들고 빚은 늘어감에 따라 채무가 더욱 쌓여가는 분들이
많은 요즘 정부에서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정보를 몰라 독촉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개인회생도 이런 서민지원제도 중 하나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를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여 파탄에서 구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카드빚은 물론 대부업 대출, 사채,
통신요금 등 거의 모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고, 이자는 물론 원금도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어 정부의 지원 제도 중 개인회생제도가
단연 큰 탕감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먼저 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장래에 계속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을 3년~5년동안 납부할 수 있는 분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분들과 배드뱅크를 이용중인
분들도, 파산절차와 화의절차를 이용중인 분들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이런 개인회생의 장점은 무엇보다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로부터
추심 및 독촉을 막을 수 있고, 압류 및 가압류 등을 중지/금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분들도 신분유지를 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채무자 혼자서는 진행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1. 개인회생 신청서와 각종 구비 서류들을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합니다.
3.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및 추심이 금지되고, 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 및 금지 됩니다.
4.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 계좌번호가 부여되어 변제계획안의 계획대로 1회
변제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5. 채권자 집회 및 이의신청기간을 둡니다.
6. 서류들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7. 개인회생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8.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게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인은 법원에 회생위원의 면담과 채권자 집회일, 즉 2회
출석을 필히 해야 합니다. 출석을 안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