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의미

     개인회생은 자신의 부채를 더이상 감당하지 못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자신의 꾸준한 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5년동안

  변제를 하면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에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재산가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생계비 이상의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히고,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의 채무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이 때 재산은 예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또는 부동산 등이 

  있는데 이 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 그 1/2을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으로 계산하여 재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결혼전에 배우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거나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채무자는 그 재산에 

  관련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소명자료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절반을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 중에서 개인회생 채무자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은 2,500만원까지 보호를 받아 면제재산으로 간주하여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은 카드 빚, 대출빚, 사채, 보증 빚 등 거의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받을 수 있고,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개인

  회생 면책을 통하여 탕감받을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등 전문직업의 분들도

  직업을 유지하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나 서류들이 복잡하고 법률용어가 어려워 혼자 개인회생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해 보증을 선 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않아 채무에 대한 책임이 보증선 분에게 넘어

  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