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요즘 많은 분들이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들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개인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개인회생과 이번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제도가 있습니다. 언뜻 비슷한 듯 하나 차이점이 있는 이 두 제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행복의 경우, 6개월 이상 금융권 대출연체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액의 제한은 1억 이하이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빚이 1억 원이상

인 채무가 많은 시점에서 채무액이 너무나 낮게 제한을 두고 있다면 채무가 1억 원이상인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책이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 됩니다. 1억 원 이상의 채무자는 신청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무액

의 제한의 폭이 비교적 넓은 개인회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액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국민행복기금에 비해 채무액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채무액이 크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많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자는 은행, 카드사, 금융사 채권에 한정되어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각종 금융사는

물론, 사채, 통신요금, 사채, 개인사채, 각종 세금 등 거의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의 기금의

원금 탕감율은 50%이하(생활수급자 원금70%)인 경우에 비해 개인회생의 원금 탕감율은 90%이하이기 때문에

면책율 또한 국민행복기금보다 개인회생의 면책율이 훨씬 높습니다. 생활수급자들은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

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원금 90%이하의 탕감율의 혜택이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은 10년동안 변제해야하지만 개인회생의 최장기간 변제기간이 5년이하입니다.

이처럼 위에서 설명한 이 두 제도를 좀더 쉽게 정리해보기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