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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추가생계비는 어떤것이 있나요?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의 의미】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는 법원이 인정하는 기본 생계비 이외에 채무자의 실제 생활을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그만큼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항목】

1. 주거비: 월세, 전세대출 이자 등 기본 생계비를 초과하는 주거비

2. 의료비: 지속적인 치료 병원비, 약값, 재활비 등

3. 교육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

4. 양육비: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해 실제 지급하는 비용

5. 그 밖의 장애관련 비용, 부양가족의 치료비 등등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1. 과도한 통신비

2. 취미 및 여가 비용

3. 사교육비 중 과도한 금액

4. 저축, 적금

5. 고가 차량 유지비

6. 선택적인 소비(외식, 여행 등)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로 인정 가능성 높이는 방법】

1. 매월 계속 지출하는 비용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2.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3. 해당비용이 생활이나 생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 하는다는 점을 설명할 것

(예: 월세 이체내역, 병원진단서 및 영수증, 학교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 등등)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는 사건을 담당하는 개인회생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소득, 가족 구성,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작은 차이로도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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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6-07-16

조회수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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