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심사 한 후, 절차 진행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단순히 접수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신청인의 자격과 서류를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절차를 시작하는 중요한 결정인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중요 포인트《》

1. 개인회생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됨

-> 개인회생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상황 등을 검토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단계입니다.

2. 채권자의 추심 및 독촉이 제한됨

->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3. 압류 및 강제 집행 중지 효과

->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는 중요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4. 하지만 빚이 탕감된 것은 아님

-> 개시결정이 바로 면책결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결정, 수년간의 변제금 납부완료 등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변제금 납부 관리가 중요함

->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납부가 중요합니다. 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특히 확인해야 할 사항《》

1. 개시결정 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변제금 액수

2. 변제금 납부 시작일과 변제 개월 수

3. 채권자 집회 기일 및 시간, 장소

4. 추가 보정명령 및 법원 통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