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란?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채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뜻합니다. 

개인회생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게 하지 않고 이 최저 생계비를 매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 금액을 변제금 산정 시 공제합니다.

즉,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가 커질수록 매달 변제해야 할 변제금액이 줄어듭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법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개인회생 월 변제금액

∈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기준은?

개인회생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기준은 2026년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이 최저 생계비는 부양 가족원이 포함된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함께 거주 중인 미성년자 자녀와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한 근로 능력이 없는 부모님 등을 가구원 수에 포함 가능)

∈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이외 추가 생계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

1. 중증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

2. 지역 특성 상 주거비가 높은 경우

3. 성년이지만 대학 재학 중이라 학비가 많이 드는 경우 

∈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에 포함되는 것(사치성 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비

2. 주거비(기본 수준)

3. 공과금

4. 교통비

5. 기본적인 의료,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