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채무 변제 책임에서 해방
->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정해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갚을 법적 의무가 없어집니다.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모두 포함
-> 변제계획에서 정한 금액만 성실히 변제했다면 나머지는 소멸
2. 개인회생 채권자의 추심 및 강제집행 금지
->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전화, 문자, 방문 독촉 금지 등
-> 급여, 통장 압류 금지 등
3. 신분, 자격상의 제한 해소
-> 개인회생 진행 중 일부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이 있었다면,
-> 면책 결정 확정 시 대부분 제한이 해제됨.
-> 공무원, 회사 임원, 자격증 유지 등에 영향 없음
4. 신용회복 효과 (다만, 즉시는 아님)
-> 면책 후 신용불량자 상태는 해제
-> 다만, 개인회생 기록은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 남음
-> 즉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은 어려울 수 있음
-> 보통 면책 후 1~3년 경과 시 신용도 점진적 회복
5. 개인회생 면책되지 않는 채무
-> 벌금, 과태료, 추징금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양육비, 부양료
-> 일부 조세 및 국세
->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 새로 발생한 채무
6. 법적, 사회적 재기 가능
->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채무에서의 완전한 해방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 사업 재개 가능
-> 금융거래 점진적 정상화
-> 재산 취득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