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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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유불리한 점은 무엇인가

    개인회생 제도는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어려울 때 개인회생 법원에 의해 총 채무액 중 일부만 3~5년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법적으로 탕감받는 법적 절차 입니다.

     

    ▷▶ 개인회생 유리한 점 

    1. 개인회생 채무 일부 탕감 가능

    -> 원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5년간 일정 금액만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2. 강제력 있는 법적 보호

    ->개인회생 법원이 개입하므로 채권자들이 압류, 독촉 등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의 시작점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 채무를 해결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신용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생활필수자산 보유 가능

    ->생계에 필요한 재산(월세보증금, 일정금액의 보험금 등)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불리한 점

    1. 신용등급 하락

    ->채무 조정이 시작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최소 3년간 성실한 상환 의무

    ->개인회생 법원이 정한 금액을 3~5년간 매월 성실히 갚아야 하며, 중도에 포기하거나 불 이행 시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지출 통제 필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사치성 지출, 과도한 소비가 제한됩니다. 매년 소득 및 지출 보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개인회생 기록이 남음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신용정보에 등재되며, 금융기관에서 장기간 기록으로 남아 신용대출 등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용회복 시점 

    1.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갚고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됩니다.

    2.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되면 신용회복의 출발점이 되고, 면책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며, 등재되어 있던 공공정보(채무자의 개인회생 진행 사실정보)가 삭제됩니다.

    3.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과거 '신용등급제' 기준으로 6등급 내외로 되고, 이는 신용거래 이력이 없는 사회초년생 수준으로 됩니다. 즉 다시 금융생활 복귀의 출발점이 되므로 신용회복 점수를 올리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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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9-01

    조회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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