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


            Œ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파탄에 직면한 개인을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채무를 조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 개인의 채무상태를 검토한 후 일정기간동안 해당 금액의 일부를 

  성실하게 변제한 개인에게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자여야  합니다.

 

          Œ개인회생 신청자격

   1.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업 운영자이거나 급여소득이 증명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3.총 채무가 1500만원이 넘고,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4.최대 5년간 변제하기로 계획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외국인도 개인회생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6.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 이후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Œ개인회생의 장점

   1.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체나 사채까지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2.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자의 강제압류 등과 같은 모든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3.신용회복재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 또는 파산절차,화의절차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 합니다.

   4.공무원이나 교사,의사 등의 전문직 자격및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5.신용불량자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6.채권자의 동의없이 이자는 100%,원금은 최대 90%까지 채무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7.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있으며 자신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8..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개인파산>]


           Œ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받아 채무변제책임을 면제받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지고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를 따로 보장하지 않은 상태로

  모든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것으로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Œ개인파산 신청자격

    1.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보두 가능합니다.

    2.은행대출및 신용카드대금,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채무원금이 1500만원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을

    가진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4.가족수에 비해서 소득이 현저히 적고,부모나 자녀,배우자의 재산이 적거나

    자신이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Œ개인파산의 장점

    1.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단,신용대출,신용카드 사용은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4.파산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면책 후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5.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공동명의의 재산은 파산시 빚을 갚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6.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본인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10.면책 후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파산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수입이 어느정도

  있지만 채무가 과도하여 갚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고,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수입이 거의 없거나 미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구제제도입니다.

    만약 직장이 있어서 고정수입이 있거나 직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물론 채무의 전액 탕감이 가능한 개인파산쪽이 더 어렵고 힘든 부분은

  분명하지만 둘다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다시한번 새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각각의 신청조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    분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대상채무자

과다채무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에 

처한 자

 대상 채권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채무 범위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하

 제한없음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 수준

 변제기간 5년 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것

 청산후 면책

 법적 효력

 변제완료시 법적 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은행연합회

(연체 등)

정보해제여부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면책 결정시 해제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삭제시기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 인가이후 

   최장5년간 변제한 때 삭제  

 면책 결정 후 5년경과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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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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