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회생의 의미
*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이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하므로
개인회생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있는
급여 소득자(연금소득자 포함)나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담보채무일 경우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잔액의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의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를 공제하여 남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총 채무금액 중 원칙적으로
원금을 각 개인회생 채권자의 원금의 비율에 따라 최장 5년간 안분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2.개인회생의 장점
1]명예감정의 유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과 전혀 무관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보는면이 약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볼때 자신의 노력으로 일부라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였다는
자부심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2]신분상 불이익의 회피
파산의 경우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들은
사실상 사직을 강요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시면 그런 불이익은 피할수 있습니다.
3] 재산의 유지
일정한 재산을 가진 채무자가 파산의 우려가 있을경우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가진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장래의 소득으로 변제하면 되므로
재산유지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4]임의 경매 등의 경우 담보권자와 협상할 시간의 확보
개인회생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경우
담보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을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최소한 개시결정시부터 인가시까지는
임의경매가 중지되므로 그 사이에 담보권자와 협상을 하거나
담보권을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는것이 가능합니다.
5]면책허가의 범위 확대
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파산에서 면책이 불허가될 가능성이 있는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하고있는 과도한 낭비나 도박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비면책사유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