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신청조건과 특징》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 금액을
3~5년간 꾸준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채권은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사채까지 포함가능 하고
(단, 국가에 대한 세금은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여야 개인회생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채무는 최장 5년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채무 변제해야
하고 재산보다 변제액이 많아야 하며 원금의 최대 90%(이자는 100%)까지
탐감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인가결정까지 약 5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가 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최장 5년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잔존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보다 절차가 더 복잡하여 기간이 오래걸리고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소요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개인회생 신청후 빠른 시일안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 및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무원 등 전문직종의 분들도
신분유지하며 개인회생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조건과 특징》
⇒개인파산이란;채무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고
파산절차가 종결하면 면책을 받아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과 동일하게 모든 금융권과 사채가 포함
가능하고 채무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입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6개월~1년정도 소요 후 파산 및 면책이 결정됩니다.
⇒개인파산의 단점은 면책결정 후 5년 이후에나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고(기본 은행거래는 가능), 면책결정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로부터 빚독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개인파산 절차 자체가 간편하고 채무액의 범위가 넓으며,
재산이 없을 경우 채무에 대한 변제없이 부채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잠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