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의미와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재정적 파탄에 이른 개인채무자가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 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이러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과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한 최저 생계비를 

  공제하여 남은 소득, 즉 가용소득을 개인회생 채권자의 원금 비율에 

  따라 3년~5년간 고르게 나누어 변제하게 되면 잔액을 면제받을 수 있

  는 제도로, 총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

  부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사실이

  5년전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공무원이나 변호사등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신분유지를 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 채무자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므로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임의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개시결정시부터 인가까지 경매가 중지되므로 

     그 사이에 담보권자와 협상을 하거나 담보권을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낭비나 도박이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사유로 되어있지 않아 파산보다는 

     유리합니다.

  ♡ 채권자의 동의없이 개인회생할 수 있습니다.

  ♡ 카드빚과 대출빚은 물론 사채, 통신요금 등 거의 모든 빚의 채무를 조정

     가능합니다.

  ♡ 파산의 경우 불이익을 입게되는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과 사실상 사직을 강요당하는 회사원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추심 및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 개인회생 중에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 등의 일반적인 은행업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다시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대출도 가능해집니다.)

  ♡ 개인회생 신청절차가 복잡합니다.

  ♡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의 보증인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개인회생 채무자의 빚 변제책임이 보증인에게 넘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