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동안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학생부터 직장인, 주부 등 과중한
채무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으신 개인이 일정 금액을
3년~5년간 법원에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분이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최대 5년간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납입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효력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함께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나오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변제해야 할 금액을
개인회생위원이 관리하는 계좌번호에 송금해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변제금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약 2~3개월 지난 어느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지정일에 개시결정 때 부여받은 법원계좌로 변제액을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회생절차 도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오히려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에 의해 속행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시 귀속되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변제계획과는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개인회생 신청가능하며, 사금융의 빚은 물론 대부업, 사채
빚까지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추심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에서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10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압류된 재산도 개인회생을 통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전문자격 및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