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여러가지 이유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5년동안 성실히 변제를 하면 법원에서 나머지 채무에
대해 강제적으로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데 꾸준한 소득(생계비 이상의
소득) 이 있는 급여 소득자, 영업소득자 분이 신청할 수 있고,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 이하를
갖고 있는 개인만이 개인회생을 통해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
까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효력은 무엇인가요?>
* 카드빛, 대출빚과 대부업, 사채, 보증빚, 통신요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이 회복되어 일반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신용
카드발급 및 신용대출, 핸드폰 개통 등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 다시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무엇인가요?>
* 국세,지방세 등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은 되나 전액 변제를 해야함)
* 연금, 건강 보험료 등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은 되나 전액 변제를 해야함)
*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과세 등
*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 중과실로 인한 생명, 신체 침해 불법행위
* 개인회생 채권에 누락된 채권
* 양육비와 부양료
* 개인회생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개인회생 면책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 신청 후 정해진 기간(3년~5년)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여 변제를
완료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한달안에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
☞ 개인회생 면책확정되면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 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합니다.
☞ 면책확정 통보서가 전달되면 개인회생 면책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신용등급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