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서민층의 신용불량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

  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려중인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우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의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일정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5년동안 매달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해주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보다 적어 더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파산 및 면책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개인파산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여야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령, 질병, 장애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도 개인파산할 수

      있습니다.

  ◎ 채무액에 대한 한도액은 없습니다.

  ◎ 조세채권, 벌금, 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등을 제외한 금융채무, 사채, 핸드폰요금 등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선고 및 면책의 효력

  ◎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금지됩니다.

  ◎ 개인파산 면책 후에는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 후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고, 압류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 후 어떠한 직장이라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시 면책불허가 사유

  ◎ 개인파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 채무를 거짓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 본인의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을 경우

  ◎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를 기입하여 제출하거나 재산에 대해 

      허위진술 하는 경우

  ◎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지 7년 미만이거나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지 5년 

      미만인 경우

               개인파산 신청 비용

     개인파산 시 비용은 각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고 법률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대략

  70만원부터 시작하고, 그 비용에는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수입인지대,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료, 보정서 작성 및 제출대행료, 부채확인서 발급 대행료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예납금(파산관재인 비용-외부 변호사가 선임되어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조사 및 진행됨)은 별도로 약30만원~100만원 정도 추가로 (법원이나 사건마다 다름) 

  들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