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조건]]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가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무담보 대출 5억원 이하, 저당권 등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가 있고, 급여 소득자 및 영업 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매월 일정한 변제금 (수입에서
부양가족 포함한 최저 생계비 제외한 금액)을 법원계좌로 납입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되어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법적 구제제도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의 전문자격을 가진 분들도 자격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할 수 있고, 매원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들은 아래와 같고, 그 채권
들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어도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는 채권
2.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
부가가치세 등
[[개인회생 신청 시 구비 서류]]
1. 가족관계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채무자 인감증명서
(채권자수+2통 여유) ☞동사무소 발급
2.자동차 소유자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구청 및 동사무소
시가 증명서 ☞ 매매 사이트
3.부동산 소유자
부동산등기부등본 ☞구청 및 등기소
부동산 시가증명서,담보 목적물의 자료 ☞공인중개소
재산세 과세증명원 ☞동사무소
4.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 설비목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확인서 ☞세무소 또는 건물주
5.급여소득자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1년분),퇴직금예상증명서
☞신청자 재직회사
6. 보험 가입자
보험 해약 환급금 예상확인서 ☞보험회사
7. 압류 및 가압류
판결문, 지급명령, 소장 등 ☞신청인
8. 부채증명서
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에 대한 부채증명서 ☞채권자 또는 위탁
9. 수입관계
-본인 및 가족들의 수입증명원
-자영업자;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급여자;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수령자;수급증명서
☞관련 기관
10. 임차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거주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건물의 등기부 등본 ☞건물주, 임차인
11. 기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