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3년~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우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의 재산보다 변제기간 동안의 수입이 더 많아야 합니다.
- 1,000만원 이상의 채무여야 하고, 무담보 채권은 5억원 이하, 담보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장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서 꾸준하게 변제기간동안 월 변제금액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필요서류와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기각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서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파산면책 포함)
- 개인회생절차의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 최근 채무가 지나치게 많고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 그밖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개인회생 기각될 수 있음
개인회생의 장점
-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에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회생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금지명령만 나와도 빚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시 채무의 원금은 최대 90%,이자는 100% 탕감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여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생활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전문직, 대기업 임원도 신청가능하며 직급 및 직책은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신용카드 빚,사채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