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의 의미와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어 자신의 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꾸준히
변제를 하면 개인회생 면책을 통하여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3년에서 5년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채무 원금의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이자는 전액 탕감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접수를 한 후 약2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나오므로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은
물론 사채, 통신요금, 남에게 서준 보증빚까지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현재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하며,
총 변제액이 재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공무원 등 특정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직업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의미와 효력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로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에서 인정하여 허락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되고, 모두 완납하였다면
개인회생 접수한 관할 법원에 가서 개인회생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개인회생 접수부터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각 법원 또는 사전마다 다르지만 약5개월~1년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신용불량에서 해제되어 예금, 적금 등 일반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해지고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며,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등은
개인회생 면책 후에 신용등급 올라가면 가능합니다.) 재산 등에 가해진 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재산증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