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빚이 많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전 자격과 기각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1.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변제금을 낼 현실적인 수입이 없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2.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재산을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재산관계를 숨기거나 실제보다 축소해서 신고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재산과 채무를 기재하고 재산 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채권자, 채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 주소와 채권의 원인,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누락된 채무가 있거나 다르게 작성하면 보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거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제도를 성실하게 이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도 단순히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불성실한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도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개인회생 제도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현재 소득, 부양가족, 생활비, 재산, 채무 등을 종합해서 매월 어느 정도 변제가 가능한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핵심은 "빚이 많다" => "개인회생 가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 채무, 재산, 부양가족, 과거 절차 이력까지 함께 살펴봐야 실제 개인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