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새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개인회생 제도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하고, 성실하게 변제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개인회생의 면책제도가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면서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으로 새 출발이 가능한 5가지 이유

1.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한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무한정 길지 않습니다.

->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는 금지명령 등 채무자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파산처럼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을 유지하면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고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법원 역시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과 사회복귀에 두고 있습니다.

5. 신용도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변제를 완료하면 해당 공공정보도 해제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신용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의 핵심은 '빚을 안갚아도 된다'가 아니라, '현재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실하게 갚고 나머지 채무의 책임을 정리하여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기회를 얻는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