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 받고 3년~5년동안 나눠 갚은 뒤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현실적인 어려움

1. 까다로운 개인회생 신청 요건

①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급여, 사업소득 등)

② 채무 한도에 제한이 있음(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③ 최근에 과도한 채무가 발생했거나 특히, 도박과 투자 실패 채무가 많으면 불리할 수 있음

2. 복잡한 서류 준비

①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② 재산관련 서류들(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

③ 채무 목록 정리

④ 가족관계 서류

3. 3~5년간 개인회생 변제 의무

① 보통 3년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매달 납부해야 함

② 3번이상 미납할 경우 개인회생이 페지됨

③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생활비가 빠듯해질 수 있음

4. 재산 처분 문제

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감

②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때문에 재산보다 적게 갚을 수 없음

 (즉, 소득과 재산가치에 의하여 개인회생의 변제금 산정됨)

5.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 제한

①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신용관련 제한됨(신용카드사용, 신용대출 거의 불가)

②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 금융거래 제약 존재(신용을 다시 쌓아야함)

※ 개인회생 중에도 체크카드와 계좌거래는 가능함(압류되지 않은 계좌 사용!!) 

     ☆ 개인회생 주요 이점

1. 이자 전액 면제 가능

① 대부분의 경우 이자는 전액 탕감

② 원금도 소득과 재산가치에 따라 상당부분 감면 가능

2. 압류, 독촉 즉시 중단

①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나오면 채권자로부터의 독촉 금지됨

② 급여 및 통장 압류 금지됨

3. 재산을 모두 처분하지 않아도 됨

① 기본적은 생계 재산은 유지 가능

② 직장, 사업 유지하면서 상환 가능

4. 분할 상환으로 현실적 변제

① 3~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제금 납부

②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책정

5. 개인회생 면책 후 새 출발 가능

① 변제 완료 시 면책 결정되면 남은 채무 탕감됨

② 이후 신용 회복 가능(신용회복을 위하여 적금가입, 자동이체 등 주요계좌에 신용쌓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