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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중요한 점 체크!!

▷▶ 개인회생 정의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만 갚고 3~5년 동안 갚은 후 나머지 채무를 법적으로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조건

1. 급여, 사업, 연금 등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2. 채무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상태

3.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4.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함

 

▷▶ 개인회생 핵심 특징

1.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 추심, 경매 중단 가능

2. 채무 원금 및 이자 대폭 감면 가능

3. 재산 유지 가능(재산가액 이상 변제 시)

4. 채권자 동의 불필요

 

 

 

▷▶ 개인회생 시 중요한 점

1. 개인회생 변제금 지속 가능성

-> 개인회생 법원은 최대한 많이 갚으라는 게 아니라 3~5년동안 안 밀릴 금액을 봅니다. 

  무리한 저액 및 고액 설정 모두 위험합니다.

 

2. 청산가치 계산 정확성

-> 부동산, 차량, 보증금, 예금 등 재산가치를 정확히 계산하여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해야 합니다.

 

3. 채권자와 채무 누락 주의

-> 카드, 대출뿐만 아니라 압류 채권, 보증 채무 등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 시 대응

->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가 나오면 기간 내에 요구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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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6-02-10

조회수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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