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신청 자격(기본 조건)
1. 일정한 소득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 가능
-> 매달 최저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가능
2. 채무 한도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3. 지급불능 또는 지급 불능 우려
->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
-> 연체 전이라도 소득 대비 채무가 과도하면 개인회생 가능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 가능
◈ 개인회생 인가 및 면책(성공)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
1. 개인회생 변제계획 성실 이행
-> 보통 3년동안 매달 변제금 납부
-> 3회 이상 연체 시 개인회생 폐지 위험
2. 변제금이 개인회생 법원 기준에 맞을 것
-> 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 가능 금액
-> 소득 너무 낮으면 겹업을 해서라도 소득을 높여야 함
3. 재산보다 더 많이 갚을 것
->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 지켜야 함
※ 지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갚는 것보다 개인회생 변제금 총액이 더 많아야 함
4. 허위, 누락 없이 정확한 자료들 제출
-> 소득, 재산, 채무 숨기면 개인회생 기각될 수 있음
-> 특히, 통장 거래내역, 채무사용처 등 중요
◈ 개인회생 실패하는 대표적인 경우
1. 소득이 불안정한데 무리하게 개인회생 신청한 경우
2. 변제금 산정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낮음
3. 법원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 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