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시 얼마를 갚으면 면책되나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고 개인회생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금액을 3년~5년동안 갚으면 면책됩니다.

 

◈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 구조는?

==>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을 36개월(또는 60개월)동안 갚아야 합니다.

==> 단, 개인회생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가치 이상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

   즉, 총 변제금이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됩니다.

 

 

 


 

개인회생 최소 변제금액은?

==> 개인회생에서 아래 채권금액에 따라 최소 변제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①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위 총 금액의 5/100를 곱한 금액

②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위 총 금액의 3/100를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개인회생 면책되는 기준은?

==> 개인회생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안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연체 없이 모두 성실히 상환하면 됩니다.(모두 납부 법원에 면책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 인가 후 소득 및 재산 신고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개인회생 채무자는 보정명령을 이행해야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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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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