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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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과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채무 변제 책임에서 해방

    ->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정해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갚을 법적 의무가 없어집니다.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모두 포함

    -> 변제계획에서 정한 금액만 성실히 변제했다면 나머지는 소멸

     

    2. 개인회생 채권자의 추심 및 강제집행 금지

    ->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전화, 문자, 방문 독촉 금지 등

    -> 급여, 통장 압류 금지 등

     

    3. 신분, 자격상의 제한 해소

    -> 개인회생 진행 중 일부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이 있었다면, 

    -> 면책 결정 확정 시 대부분 제한이 해제됨.

    -> 공무원, 회사 임원, 자격증 유지 등에 영향 없음

     

     

     

     

     

    4. 신용회복 효과 (다만, 즉시는 아님)

    -> 면책 후 신용불량자 상태는 해제

    -> 다만, 개인회생 기록은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 남음

    -> 즉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은 어려울 수 있음

    -> 보통 면책 후 1~3년 경과 시 신용도 점진적 회복

     

    5. 개인회생 면책되지 않는 채무

    -> 벌금, 과태료, 추징금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양육비, 부양료

    -> 일부 조세 및 국세

    ->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 새로 발생한 채무

     

    6. 법적, 사회적 재기 가능

    ->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채무에서의 완전한 해방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 사업 재개 가능

    -> 금융거래 점진적 정상화

    -> 재산 취득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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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12-15

    조회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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