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빚을 지고, 현재와 미래의 소득으로도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법적으로 면책 받는 절차입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합니다.

1. 채무자에게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지(소득 부족, 건강 문제, 실직 등)

2.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지

3. 채무 발생 과정이 지나치게 비윤리적이지 않은지(도박, 사치성 소비 등이 과도하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음)

☎ 개인파산 및 면책의 결과

1. 법원이 개인파산 면책을 허가하면 대부분의 빚이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2. 추심 및 압류, 독촉도 모두 중단됩니다.

3. 단, 일부 빚은 개인파산 및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벌금, 세금, 사기 관련 채무 등)

☎ 개인파산 및 면책 단점

1. 재산 처분 가능성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처분될 수 있음

2. 직업, 자격 제한(파산선고 시)

-> 파산 선고 후 복권 이전까지 다음 활동이 제한될 수 있음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금융업 종사자, 공인중개사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등 일부 직종

==>다만, 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대부분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

3. 사회적 낙인, 신용도 하락

-> 신용정보에 등재되어 개인파산 면책 후 5년 정도까지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등 제한됨

4. 신청 요건이 까다로움

-> 개인파산 신청인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을 입증해야 함

-> 사치, 도박, 투기성 부채가 많으면 면책이 안될 수도 있음

5.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

-> 자료 준비, 법원 조사, 심문 등 절차가 많고 면책까지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음

6. 세금, 벌금 등은 개인파산 채권목록에 포함할 수 없음
 

☎ 개인파산 및 면책 장점

1. 채무 전액 면책 가능->경제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대부분 면책되어 빚에서 벗어남.

2. 강제집행, 추심이 중단->개인파산 면책 후 채권자의 압류, 독촉, 소송 등이 중지됨

3. 기초생활 재기 가능->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보호됨(의류, 일정금액의 예금, 생할필수품 등)

4. 추가 이자 부담 없음->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 증가가 멈추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

5. 심리적, 사회적 재기 기회 제공->더이상 해결 불가능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생활을 시작할 기반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