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기각되지 않으려면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고 개인회생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증빙
-> 개인회생 법원은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낼 능력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소득 입증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개인회생 기각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급여 소득자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 통장내역 등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매출 및 매입 자료(카드, 현금영수증, 통장내역 등),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프리랜서: 입금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2. 채무 발생 과정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개인회생 법원은 도덕적 해이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 최근에 과도한 카드 사용 및 대출 남용이 되면 안됩니다.
* 불필요한 사치성 소비, 도박, 가상화폐 투기 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고의로 빚을 늘린 흔적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허위 채무, 허위 채권자 추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3.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함
-> 재산을 숨기면 거의 기각되거나 나중에 개인회생 면책 불허 및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예금, 자동차, 부동산, 보험, 퇴직금 등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가족 명의라도 본인 자금으로 산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4. 전체 채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함(누락 금지)
-> 카드대금 및 대부업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보증채무, 통신 연체금, 미납 세금 등 모두 개인회생 채권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5. 가용 소득으로 변제가 가능해야 함
->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가용소득)이 너무 적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6. 최근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력이 없어아 함
->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은 지 5년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및 면책을 받은 지 5년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기각을 피하려면 준비해야 할 사항
1. 가능한 한 최근 1년분 통장 정리(불필요한 소비 및 현금 인출 최소화 해야 함)
2. 소득 입증 자료 꼼꼼히 준비 및 제출
3. 채무 및 재산 누락 금지
4. 변제 가능 금액 계산하여 적정한 변제계획안 작성
5. 도박, 투자 등 사유가 있으면 재발방지 계획(도박중독 상담 및 치료 등)을 명확히 작성
6. 편파 변제(지인이나 가족, 친인척 등에게만 변제)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