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마지막 고비로 이 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1.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검토한 후 정식으로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 절차는 실질적으로 마무리 단계이고, 채무자는 그때부터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상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2.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법적 효과

♥ 변제계획안의 확정 

->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안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 채권자들은 인가결정 내용을 따라야 하며, 임의로 추심이나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 구속력

-> 모든 채권자는 동의하지 않아도 인가된 회생계획에 강제로 묶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별도로 소송 및 압류,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 회생 계획대로만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 채무자는 인가 후 변제금 납부

->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 납부를 시작합니다.

(통상 3년~최대 5년 동안 납부)

3.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려면 필요한 조건

♥ 변제계회의 실현 가능성 ->실제로 3~5년동안 돈을 낼 수 있는지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 생계 유지 가능성 ->변제금을 내도 생활이 가능한지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 채권자 형평성 ->특정 채권자에게 유지하지 않은지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 법적 요건 충족 ->신고서, 소득증빙, 재산신고 등이 완비되었는지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4.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주의 사항

♥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인가결정 이후 채권자등의 채권추심은 모두 불법이므로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