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빚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성격은 다르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 의미

-> 개인회생은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빚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로, 법원이 3~5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계획을 세워줍니다. 그 기간 동안 모두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2. 개인회생 대상 및 조건

*대상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있는 채무자(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조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매달 일정금액 상환 가능해야 함)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함

*목적 ->일부 빚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 받는 것

*변제 기간 ->보통 3년(최대 5년)

*채무금액 기준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재산 보호 여부 ->재산을 보호하면서 일정 금액을 변제

*대표적인 예시 ->직장인이 빚을 줄여 갚고 싶을 때

3. 개인회생 장점

*재산을 지킬 수 있음 ->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금으로 투입하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개인회생 가능

*채권자의 독촉, 압류 등 중지됨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 압류 등 중지됨

*채무를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됨 ->3~5년간 변제금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됨

*연체자 등록 해제 가능 ->성실히 변제하고 개인회생 면책되면 일정기간 지난 후 신용도 쌓으면 신용회복 가능성이 올라감 

4. 개인파산의 의미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모든 빚을 면제받는 제도로,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면책 결정을 내리면 모든 빚을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재산이 있으면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함) 실직, 질병, 고령 등으로 수입이 거의 없는 사람이 주 대상입니다.

5. 개인파산 대상 및 조건

*대상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

*조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

*목적 ->모든 빚을 탕감받는 것(면책)

*변제 기간 ->변제 없이 진행(단, 면책 심사 있음)

*채무금액 기준 ->제한 없음

*재산 보호 여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함

*대표적인 예시 ->실직, 질병 등으로 갚을 능력이 없을 때

6. 개인파산 장점

*채무 액수 상관없이 전액 면제 가능 ->개인파산 면책 결정되면 모든 빚을 전액 탕감됨(단, 고의, 불법채무 제외)

*최소한의 생계유지 재산 보존 가능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생계형 가전, 일정 금액, 임차보증금 등)은 보존 가능함

*개인회생이 어려운 경우 대안이 됨 ->소득이 전혀 없거나 개인회생조차 감당 안되는 경우 구제 수단이 됨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법원을 통하여 진행되며 개인 신용도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 이후 신용관련 금융거래(대출, 신용카드 등)는 일정기간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빚을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