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기각되었거나 폐지된 후에 다시 신청하려면,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자격과 요건을 충족해야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 개인회생 재신청 자격 요건
1. 기각 또는 폐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은 이전 실패 사유가 명확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하면 다시 기각됩니다.
*과거 실패 사유 및 개인회생 재신청 자격 조건
1>소득부족 -> 현재는 정기적, 안정적인 소득이 생겼음을 증명해야 재신청 가능합니다.
2>서류 누락 및 허위 ->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보정해야 하고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3>도박 및 사치 -> 해당 행위를 중단했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야 합니다.
4>보정명령 불응 -> 보정 내용을 완전하게 준비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 합니다.
5>변제 불이행 -> 납입 불이행 원인을 해소한 상태에서 재계획을 수립하여 재신청합니다.
▷▶ 개인회생 재신청 시 필요한 조건들
1. 안정적 소득 확보
*6개월 이상 지속된 소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직장이나 공공근로를 하고 있으면 소득증빙이 수월하여 유리하고, 프리랜서라도 꾸준한 입금 내역 있으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변제계획 실현 가능성 입증
*생계비 산정 합리화, 부양가족 수 조정, 겸업으로 수입 개선 등을 통하여 이전보다 합리적인 변제금으로 개선을 합니다.
3. 진정성 있는 태도
*재산 전부 기재하고, 은닉 없음을 강조합니다.
*도박, 투자 실패 등 과거 사유에 대해 개선 의지와 과정을 명시합니다.
4. 개인회생 기각 및 폐지 후 일정 기간 경과
*법적으로 정해진 대기 기간은 없지만, 동일한 사유가 반복이면 곧바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해도 기각됩니다.
->사유가 명확히 해소된 경우에는 1~2개월 내에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 결론: 개인회생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실패 사유가 해소되야 하고 재신청은 첫 신청보다 심사기준이 엄격하므로 제출서류와 개선 사유, 진정성 모두 갖춰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