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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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본인에게만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미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 따라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족 및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1. 채무가 개인회생 본인 명의일 경우: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한 채무에 대해 배우자가 가족이 보증인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2.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 감면: 감면된 채무에 대해 가족이 대신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신용등급: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신용에만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나 가족의 신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1. 배우자나 가족이 공동명의 대출자 또는 보증인일 경우 

    -> 개인회생으로 본인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공동명의자나 보증인인 배우자나 가족은 해당 채무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의 재산 공개 요구

    -> 개인회생 신청 시 가계수입과 지출, 가족의 경제상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 수급이나 변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3. 경제적 부담

    ->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를 위하여 가족 구성원이 일정기간동안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부부 공동 재산 분할

    ->일부 재산이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떤 자산은 법원이 변제 재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신청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단, 가족이 보증인이거나 공동명의의 채무가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법원이 신청자의 가족 수입이나 생활비 내역 등을 참고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자료 제출이나 협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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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8-27

    조회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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