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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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장단점을 통한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일정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소득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는 법적 보호를 통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동시에 개인회생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로, 경제적 회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1. 채무탕감: 변제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전액 면제됩니다.

    2. 법적보호: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들의 압박이나 추심 활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채무조정: 법원에서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승인받아 현실적인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4. 강제력있는 채무조정: 개인회생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기에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에 맞춘 변제 계획: 개인회생 신청인의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하여 변제 금액이 정해지므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상환이 가능합니다.

    6. 주거 및 생계보호: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재산(주택, 생활필수품 등)은 보호됩니다.

    7.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최소화: 채무를 조정받아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8. 신용회복 기회: 변제 기간이 끝나고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신용등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수 있어 장기적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9. 압류 및 강제집행 방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 채권자의 급여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10. 이자 부담 경감: 원금뿐만 아니라 연체 이자까지 조정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 전체적인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1. 신용불량자 등록 방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1. 신용등급 하락: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며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개인회생 면책 후 휴대폰 요금, 공과금 연체없이 납부, 성실하게 체크카드 사용, 소액 저축 등 작은 금융거래부터 성실히 이어가면 서서히 신용점수 회복됩니다.)

    2. 변제기간의 부담: 3~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재신청 제한: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4. 금융거래 제한: 개인회생 절차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발급, 대출, 할부구매 등이 어려워 실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신뢰도 하락: 개인회생 정보가 금융기관 및 일부 기업에 공유될 수 있어 취업이나 임대 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보증인에게 영향: 개인회생 신청한 본인은 채무 변제를 조정받을 수 있지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 변제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7. 절차의 복잡성: 개인회생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만큼 서류준비, 변제계획 수립 등 과정이 복잡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재산처분 가능성: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9. 심리적 스트레스: 장기간동안 재정적인 제한을 감수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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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5-15

    조회수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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