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이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이해관계인 등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지면,자신의 수입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것으로 자신의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돈으로 꾸준히 최대 5년간 갚고 남은
채무금액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1.모든 기관의 채무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2.이자는 물론 원금의 최대 90%까지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3.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채권단 및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개인회생 채권자의 빚 독촉과 압류,가압류,강제집행이 중지및 금지 됩니다.
6.담보권으로 설정된 자신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7.공무원및 교사,의사,변호사,기업 임원 등 전문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1.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일용직근로자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3.채무가 총 1500만원이상이어야 하고 담보채권은 10억원이하,무담보채권은 5억원
이하의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외국인도 개인회생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6.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배드뱅크,파산절차,화의절차가 진행중인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7.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1.개인회생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중지및 금지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2.면담
-개인회생 담당 위원과의 간단한 면담을 통해 서류의 작성 사실성및 객관성을
파악하여 보완 사항에 따른 서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3.개시결정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면 개시결정이 나게되고 법원으로부터 변제금을
입금할 계좌번호가 나오게 되고 이때부터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4.채권자집회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의견을 묻는시간으로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를 불러
의견을 묻는 시간이지만 대부분의 개인회생 채권자는 이전의 이의신청서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므로 이시간에는 유의사항 전달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5.인가결정
- 개인회생 진행의 막바지이므로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각종 압류및 가압류등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유의사항
1.변제금 3개월 연체시 사건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2.법원의 계좌는 가상 계좌이므로 가급적 변제금은 하루전에 입금하며,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전 평일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3.변제기간을 숙지하고 변제기간 종료시 법원에 별도의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